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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운영지침 변경_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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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지적협 작성일17-07-18 10:59 조회75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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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(후견인 후보자 요건)에 후견법인이 추가(시행일 2017.6.3)됨에 따라 후견법인 후견활동비 및 후견심판철차 비용 지급 관련 내용이 변경됨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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