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후견지원사업

본문 바로가기

공공후견제도소개

> 공공후견제도소개 > 공공후견지원사업

공공후견지원사업

  • 사업목적
  •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임

  •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후견 심판청구와 후견인 활동 그리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

  • 법적근거
    - 민법 제14조의2 및 발달장애인 지원계획(’12.7, 국가정책조정회의)
    -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(성년후견제 이용지원)
  • 사업내용
  • 공공후견법인의 업무
    사업대상 후견심판
    청구지원
    ·성인(만19세 이상)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 장애인)
    - 가정법원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한 사건, 혹은 지자체가 긴급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타유형의 성인 장애인도 지원

    ·전국가구 평균소득 150% 이하
    공공후견인
    활동지원
    ·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(단, 피후견인의 가족이 공공후견인이 되거나 제3자 공공후견 유형이 한정후견인 경우는 비용 미지원)
    지원금액 ·후견심판청구: 실비(1인당 최대 50만원)·공공후견인 활동: 월 15만원(최대 40만원)
    ※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, 공공후견인 활동비를 별도로 정함
    공공후견인 자격 ·지정기관에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으로,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공공후견인 활동 적합성 고려
    선정방식 ·지정기관에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으로,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공공후견인 활동 적합성 고려
    후견 유형 ·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
    공공후견인
    감독관리
    ·후견인 활동 보고서 점검(매월 제출, 공공후견법인을 통해서 수령)

    ·필요시 교육기관을 통해 점검. 직접 점검도 가능
  • 심판청구 절차
  • 공공후견 활동 흐름도
  • 공공후견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
  •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이 필요하지는 않음
    아래처럼 후견인이 필요할때만 잠시 이용도 가능함
  • 공공후견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
    피해예방 목적 발달장애인이 학대, 사기, 인권침해 등 혹시 생길지 모르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
    피해구제 목적 발달장애인이 학대나, 사기, 인권침해 등 피해를 당하고 있을 때 도와주기 위함
    긴급사무처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, 갑자기 큰 재산이 생겨서 긴급하게 사무처리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도와주기 위함
  • 공공후견인의 역할
  • -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률행위와 일상생활을 지원
    -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
    - 피후견인의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지원
    - 피후견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
    - 피후견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
  • 공공후견인 교육사업
  • • 양성교육
    - 교육참가자들에게 후견제도의 취지와 내용, 발달장애인의 특성 등을 숙지하게 하여 후견인으로서의 자질함양과 활동을 위한 자격을 갖게 하기 위해 실시함.
    - 교육이수자의 경우, 예비후견으로 각 지역교육센터에서 관리하게 되며 시·군·구의 장의 요청이 있을시 후견인 후보자로 우선 추천됨.
    - 교육이수자 자조모임인 '성공후견' 구선원으로 활동하게 됨.

  • • 보수교육
    - 양성교육을 마친 후견인 후보자들에게 후견인 직무관련 사회복지정보를 습득하게 하여 후견 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함.
    - 양성교육 이수자들은 연1회 후견인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후견인으로서의 활동을 준비함.
  • • 후견인 교육과정
  • 양성교육(주중 총30시간)
    후견인 교육과정
    과목 교육내용 시간
    성년후견제도의 이해 성년후견제도의 원칙 및 관련 법 이해 3
    후견인의 직무와 역할 후견직무의 역할 이해 3
    후견심판절차의 이해 후견심판절차, 후견심판 결정 후 활동(금융 및 부동산관리 등) 가정법원 역할과 기능 등 3
    사회복장제도의 이해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 서비스 3
    발달장애 이해 발달장애 이해/장애인복지 패러다임 이해와 실천 3
    의사소통 이해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이해와 지원 : 의사결정능력의 확인방법 및 지원방법 3
    재정관리의 이해 양도소득세 정의 및 주요사항, 소득세법 내용 3
    장애인 인권 후견인 윤리 장애인 인권이해 / 발달장애인의 이해와 체험 3
    실습 발달장애인 이해를 위한 만남 4
    평가 및 수료식 각 과목별 평가(시험) 1
    수료식 1
    30
  • 보수교육(일일 8시간, 지역센터 별 운영)
    후견인 보수교육과정
    과목 교육내용 시간
    지역사회서비스의 이해 지역사회 서비스 및 장애인복지 자원의 이해 2
    피후견인의 인권 피후견인의 권리 및 인권보호 2
    후견제도 이해 후견제도의 이해,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, 후견개시를 위한 심판절차, 후견인 활동매뉴얼 작성법, 후견업무 종료절차 3
    후견인과의 만남 활동 중인 후견인과의 만남 및 자조모임 1
    8
  • • 양성교육참가 자격

    다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, 후견인 활동을 원하는 사람

    - 미성년자
    - 피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피특정후견인, 피임의후견인
    -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
    -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(刑期) 중에 있는 사람
    - 볍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
    - 볍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, 한정후견인, 특정후견인,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
    -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
    - 피후견을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하고 있는 자,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

  • • 교육참가자 모집
    - e-후견종합정보시스템(www.eguard.or.kr)을 통해 교육공지 및 참가신청 접수
    * 거주지역 센터에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.(연중 모집)

  • • 교육참가비
    - 양성교육 참가비 : 50,000원
    - 보수교육 참가비 : 10,000원
    - 단, 협력기관(거주시설, 복지관) 종사자 및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회원의 경우 참가비의 20% 할인